재판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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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
A DIVORCE SUIT

>> 조정이혼

이혼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송을 통한 판결이 아닌 가정법원의 조정에 의해 이뤄지는 이혼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절차를 거치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해야 하고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하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이 조정단계에서 합의를 하면 재판절차 없이 이혼이 성립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으로 이행됩니다.

>> 재판이혼

민법 제840조에서 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어야 재판이혼이 가능합니다.

재판이혼사유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소송절차 및 기간

  • 송달

    소송은 상대방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 되어진 이후 그 다음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간혹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아 재판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집배원 송달이 아닌 법원 공무원이 직접 송달하는 특별송달절차를 거치는데, 1회 특별송달 절차는 최소 3주 이상 소요됩니다. 소장 부본 송달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첫 변론기일이 지정되어지기까지는 보통 2~3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첫 변론기일시 양측 조정가능성이 있어 보이면 조사절차 전 조정기일을 첫 변론기일 후 2~3주 후로 지정하여 조정을 시도 하고 원만한 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때 소송이 종결되기도 합니다.

  • 가사조사

    원만한 조정이 어려운 상황이면 바로 조사절차로 회부가 됩니다. 조사절차라 함은 법원의 가사조사관이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다 하더라도 원,피고 당사자분만 소환하여 소송이 제기되기까지의 원,피고 양측 입장등 향후 소송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그 밖의 사건 처리에 필요한 사안등을 조사하는 절차입니다. 보통 3~4주 간격으로 3차례 정도 조사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조사과정에서도 당사자 분들이 빠른 시일내 원만한 협의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사관들의 권유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본격적 인 조사절차를 거친 후 조사종결 후 한 달 정도 지나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가 올라오면서 그 다음 조정절차로 회부됩니다. 조사보고 서는 이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당사자분들은 조사절차에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 조정,재판,선고

    조사절차 후에는 보통 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가 있습니다. 조정위원회는 외부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통 조정시 조정위원회 두분 정도 참석하여 당사자분들의 원만한 조정을 위해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이 절차에서 조정이 불가능하면 바로 재판으로 회부되어 양측 주장과 근거자료가 첨부된 준비서면이 오고간 후 판결이 선고됩니다. 이후 변론기일은 보통 3~4주 간격으로 진행되면서 그 사이 서면 공방을 하고 쌍방이 더 이상 주장할 것이 없을 때가 되면 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 통상 변론기일의 소요기간은 3개월 정도 되고 이후 4주정도 후 선고를 합니다.

  • 항소

    선고이후 3주정도 지나면 판결문이 송달되어 오고 판결문을 받고 불복이 있을시(이의가 있을시)2주안에 항소하면 항소심에서 재판이 계속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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