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과 양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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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과 양육권
PARENTAL RIGHT AND CUSTODY

  • 친권

  •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고,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의미하지만,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친권자를 지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고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양육권

  •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합니다. 부부가 혼인 중인 때에는 양육권을 공동 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자지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부(父), 모(母),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 양육비에 관해서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 니다.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양육비를 지급받는 방법과 형식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일시에 정액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고, 분할해서 받을 수도 있으며 금전으로 받을 수도 있고 부동산 등 실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 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면접교섭권

  •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면접교섭에는 직접 적인 만남, 서신교환, 전화통화, 선물교환, 일정기간의 체재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의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를 만나기 싫어하거나 부 모가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 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의 행사방법과 범위에 대해서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 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신청 절차

    • 1.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의하여 자녀의 수와 나이, 부모 합산소득에 따른
      표준 양육비 결정

    • 2. 당해 사건의 자녀 양육에 특유한 사정을 반영하여 표준양육비에 추가적인
      비용을 더하거나 빼는 방법으로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 총액 확정

    • 3. 양육친과 비양육친의 양육비 분담비율 결정

    • 4. 비양육친이 지급하여야 할 양육비 산정
      (= 양육비 총액 X 비양육친의 양육비 분담비율)

         유의사항

    ·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서울가정법원에서 만든 양육비 산정의 기초자료로서 당사자가 양육비에 관하여 협의를 할 때
         또는 법원이 양육비와 금액을 결정할 때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으나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양육비 산정기준표에는 구체적 양육 상황의 특수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원에서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
         하여 양육비 산정기준표와 상이한 양육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과거양육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이미 양육비에 관한 판결이나 심판이 있었던 경우, 양육비를 감안하여 재산
         분할이 위자료에 관하여 협의를 하는 경우 등에는 양육비 선정기준표가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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