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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해제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청구 사례

조정성립
조회 61회 | 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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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혼인한 지 20년이 넘은 부부로 슬하에 성인의 두 자녀를 둔 상태였습니다. 다만, 10여년 전 불화로 이혼하였다가 어린 자녀들로 인해 얼마 뒤 재결합하였는데, 혼인신고를 다시 하지 않은 채 사실혼관계를 10년 넘게 이어온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의 부정행위로 두 사람 사이 불화가 심해지고, 피고가 집을 나가 별거를 시작하면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사실혼관계 파탄에 대한 위자료, 사실혼관계 해제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각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실혼관계 파탄에 대한 위자료청구 사건에서 여지원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여지원 변호사는 두 사람이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채 혼인관계를 유지한 사실혼관계임을 입증하였고, 원고가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가사와 양육 등을 전담하였고, 원고가 피고의 사업 등에 대한 충분한 조력이 있었던 사실 등을 강조하면서 원고가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충분히 기여하였음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소송결과

 

여러 차례의 조정 및 합의 시도 끝에 2차 조정기일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부부재산의 50%를 재산분할로 지급하되 분할로 납부하고, 피고가 자녀들의 교육비를 부담하기로 하면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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