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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파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사례

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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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혼인한 지 20년이 넘은 부부로 슬하에 성인의 두 자녀를 둔 상태였습니다. 다만, 10여년 전 불화로 이혼하였다가 어린 자녀들로 인해 얼마 뒤 재결합하였는데, 혼인신고를 다시 하지 않은 채 사실혼관계를 10년 넘게 이어온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의 부정행위로 두 사람 사이 불화가 심해지고, 피고가 집을 나가 별거를 시작하면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사실혼관계 파탄에 대한 위자료, 사실혼관계 해제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각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실혼관계 파탄에 대한 위자료청구 사건에서 박서진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박서진 변호사는 두 사람이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채 혼인관계를 유지한 사실혼관계임을 입증하면서, 피고의 폭언 및 부정행위 등에 대한 사진, 동영상, 경찰신고내역, 진단서 등을 제출하며 피고의 책임으로 두 사람의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사정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소송결과

 

 

피고는 부정행위 등에 대하여 전부 인정하면서 합의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청구금액 5,000만 원을 전부 지급하되 분할 납부하고, 원고는 상간녀에 대한 별도의 위자료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후 재판부에 합의안을 제출하여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양측이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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