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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FUL CASE

상간자 위자료 소송 방어사례

피고 방어 성공(원고청구 일부인용)
조회 564회 | 글번호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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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A는 혼인생활 중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성 C와 부적절한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아내 B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남편인 A와 상대여성인 C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이혼소송 중 B는 자녀를 위해 혼인을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A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취하하고, 상간녀인 C에 대한 위자료 청구만 유지하였고, BC에 대하여 위자료 2,000만 원이 인정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판결문이 송달되면서 뒤늦게 C의 남편 DAC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고, D(원고)A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는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 여지원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이미 관련사건에서 피고(A)C 사이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충분히 입증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여지원변호사는 부정행위 자체는 일부 인정하면서 그 정도와 기간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바로잡았습니다.

 

또한 C가 피고(A)를 만나기 전부터 이미 다른 남성 E와 부정행위를 하고 있었던 점, C가 피고(A)에게 애초부터 E와의 관계를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만남을 제안한 점 등을 주장하며, 원고(D)C의 혼인관계는 피고(A)를 만나기 전 이미 파탄상태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소송결과

 

 

재판부는 피고의 위자료 감액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청구한 3,000만 원 중 일부인 800만 원만 인정하는 원고 일부승소(원고 일부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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