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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FUL CASE

단 1회의 조정기일로 이혼이 성립한 사례

조정성립
21-02-25 | 조회 182회 | 글번호 79

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혼인한지 10 정도 된 남성이었는데, 의뢰인 부부는 수년 전부터 사이가 나빠져 사실상 관계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께서는 아직 초등학교 저학년인 자녀들에게 혹시 부모의 이혼이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이혼을 하는 것을 망설이고 계셨습니다. 이들 부부는 이혼을 하려고 협의 이혼 신청서를 가정 법원에 제출한 적도 있지만, 숙려기간 중 생각을 바꾸어 결국 협의 이혼이 불성립한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의 아내가 먼저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혼조정신청서를 받게 된 의뢰인이 박서진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위 사건에서 박서진 변호사는  피신청인(피고)을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박서진 변호사와의 상담에서 이혼에는 동의를 하지만, 이혼 이후의 친권 및 양육권 문제, 재산분할 금액의 문제에 대하여 고민이 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가급적 자녀들을 직접 양육하고 싶지만, 만일 자녀들이 엄마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자녀들의 뜻에 따를 의향이 있다는 뜻을 밝혀주셨습니다. 다만, 만약 아내가 양육권 행사자가 된다면 의뢰인께서는 가급적 자녀들과 자주 만나기를 희망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서진 변호사의뢰인의 뜻을 충실히 반영한 답변서를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이후 지정된 조정기일에서 양 당사자는 자녀들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 및 양육권을 아이들의 엄마가 행사하되, 의뢰인은 주 1(4) 12일 면접교섭을 하는 내용의 조정을 하였고, 재산분할에 대하여서도 원고(아내)가 제시한 재산분할 금액보다 높은 금액의 재산분할금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습니다.

 

 

 

 

소송결과

 


의뢰인은 결국 상대방과의 큰 갈등 없이 약 1시간 정도 소요되는 단 한차례의 조정으로 복잡한 이혼 절차를 끝내게 되었습니다.


 

조정은 양 당사자의 의견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갈등의 조율이 가능하면서, 확정된 조정조서의 효력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만일, 양 당사자가 이혼에 대한 의견 일치를 하였고, 재산분할 및 위자료 등에 대하여서도 큰 틀에서는 의견 합치가 있는 상황이라면 이혼 소송 대신 조정신청을 통하여 깔끔한 정리를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박서진변호사가 진행한 이혼조정 성공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셨습니다. 이혼조정신청은 조정에서 조율하는 과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이혼 소송의 경험이 많은, 실력 있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혼 조정신청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거나 자세한 상담을 받고 싶다면 대전이혼소송전문 법무법인 열린마음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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