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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FUL CASE

과거양육비 청구 방어 사례

승소(피고대리,원고청구 기각)
20-09-04 | 조회 308회 | 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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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피고(부인) 남편의 가정폭력 및 외도로 인하여 혼인한 지 20여년 만에 수차례 별거와 재결합을 반복하다가 협의 이혼한 여성이었는데, 전남편이 재산분할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남편을 상대로 한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여 승소하였고 재산분할 심판이 확정되었습니다(재산분할심판의 항고심을 박서진 변호사가 대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전남편은 재산분할 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뢰인을 상대로 15천만 원의 과거양육비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비록 남편의 가정폭력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하여 두 자녀를 두고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지만, 두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두 자녀를 실질적으로 키운 것은 피고였기 때문에 단순히 두 자녀와 함께 살았다는 이유만을 가지고 전남편이 의뢰인에게 거액의 과거양육비를 청구한 점에 대하여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위 사건에서 박서진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박서진 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한 마음을 헤아리고, 의뢰인에게 부당한 소송 결과가 나오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박서진 변호사는 또한 이 소송을 위하여 의뢰인이 10여년 넘게 자녀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한 계좌내역,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지출 내역을 상세하게 표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그동안 두 자녀를 양육하는데 충분한 기여를 하였으므로 전남편의 청구는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전남편이 의뢰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유가 재산분할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소송결과

 

 

 

결국 피고의 주장이 모두 인정되어 원고의 1억 5천만 원 청구가 전부 기각되었고, 피고가 원고에게 과거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아도 되었으며, 피고는 원고로부터 재산분할금 전부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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