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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FUL CASE

상간자 소송 승소사례

승소(원고청구인용)
20-09-04 | 조회 360회 | 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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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원고(남편)는 배우자와 10년 정도 혼인생활을 하던 중  어느 날 아내의 핸드폰에서 수상한 내용의 통화 기록, 카톡 메시지 등을 발견하였습니다. 아내의 핸드폰 사진첩에는 아내가 수차례 내연남과 국내여행 및 해외여행을 간 사진, 둘 사이의 애정행각을 촬영한 사진 등이 수백 장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부인은 주변 지인들에게도 내연남을 스스럼없이 소개 시키기도 하면서 마치 부부처럼 2-3년간 상간남과의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뒤늦게 부인의 부정행위를 발견한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게 되어 부인과는 협의이혼을 하였고, 협의 이혼 절차를 진행하면서 상간남만을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위자료)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 박서진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박서진 변호사는  이 소송을 위하여 의뢰인의 부인과 상간남의 동반 출입국을 입증할 수 있는 여권 출입국기록, 비행기 티켓, 두 사람이 여행지에서 촬영한 사진 등을 제출하였고, 두 사람이 2년 넘게 매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소송결과

 

 

 

결국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간남간 부정행위가 인정되고,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가 인정되어 상간남이 의뢰인에게 3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을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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