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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소를 통해 사건본인들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된 사례(반소피고 대리)

승소(피고반소청구인용)
20-06-30 | 조회 389회 | 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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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가족들의 부당한 대우, 피고의 가사 및 사건본은들에 대한 무관심, 피고의 원고에 대한 폭행등을 혼인 파탄사유로 주장하며, 위자료2,000만원, 재산분할로 기여도 50%를 주장하며  5,000만원을 각 청구하였고,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며 사건본인 1인당 100만월 씩을 양육비로 청구하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혼인기간 동안 보인 방만한 경제관념으로 인해 곤궁해진 가계 경제로 인한 다툼과, 원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생활이 파탄이 난 것이므로 원고에게 혼인파탄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이혼 청구 및 사건본인들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 고요한 변호사는 피고(반소원고)를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재판과정에서 피고(반소원고, 남편)는 원고가 주장하는 혼인 파탄사유는 사실이 아니며, 이에 대한 입증도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혼인기간 내내 보인 과소비 등에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 카오톡 메세지 등을 제출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가 부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원고의 경제적 방만함이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에서 반영되어야 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현재 정신병을 앓고 있는 정황을 제시하며, 사건본인들의 복지를 위해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피고(반소원고)가 지정되어야 함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소송결과 


재판부는 피고(반소원고)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며, 재산분할청구에 대해서는 원고의 기여도를 25%만 인정하여 1,400만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반소원고)를 지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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