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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FUL CASE

협의이혼 이후의 재산분할 청구

승소(피고항고기각)
20-06-30 | 조회 451회 | 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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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원고(아내)피고(남편)와 20년 정도 혼인 생활을 하다가 부부갈등으로 인하여 협의이혼 하였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 이후에도 피고(남편)가 재산분할을 전혀 해주지 않아서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피고(남편)가 이에 이의하여 항고한 사건입니다.

 

 

위 사건에서 박서진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박서진 변호사는 원고가 혼인기간 내내 직장생활을 한 점,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가사 및 육아에 소홀하지 않았던 점 등을 주장하여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원고의 기여도를 입증하였고, 1심 판결 시에 이미 원고와 피고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가액 등이 충분히 고려되었기에 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고는 이유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결과

 

 

피고의 항고가 기각되고,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져 원고는 혼인기간 중 형성된 재산의 절반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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