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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FUL CASE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자 소송을 진행한 사례

강제조정
20-06-30 | 조회 436회 | 글번호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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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원고(남편)는 배우자와 15년 정도 혼인생활을 하던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발견하였습니다. 원고는 큰 충격을 받았으나 이혼을 선뜻 결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와 피고(상간자)의 만남을 중단시키고, 원고가 받은 큰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기 위하여 이혼소송없이 민사로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 박서진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박서진 변호사는 원고의 배우자와 피고 사이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큰 충격에 대하여 밝히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 배상받는 것은 물론 장래에 원고의 배우자와 피고가 다시는 부정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송결과

 

 

조정기일에서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피고가 원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 피고가 추후 원고의 배우자에게 전화, 문자, 이메일, 등의 사적인 연락을 하는 경우에는 연락 1회당 10만 원을, 사적인 만남을 하는 경우에는 만남 1회당 100만 원의 비율로 환산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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