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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FUL CASE

2명의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한 사례

승소(원고청구인용)
20-02-07 | 조회 579회 | 글번호 72

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의 남편인 A는  2011.경 피고1의 외도 사실이 발각되어 다시는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기도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일 이후에는 별다른 문제 없이 A와의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2018.경 피고2로부터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피고2는 A와의 만남에서 본인이 A와부정행위를 저지른 바 있다고 실토하였습니다. 또한,  A가 본인의 나체사진을 몰래 찍은 것을 알고 A의 핸드폰 사진첩을 찾아보다 피고1의 나체사진 까지 발견하였고, 배신감 때문에 원고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알리게 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을 계기로 원고는 A와 재판상 이혼을 한뒤, 피고1과 피고2를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 고요한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피고1은 2011년 경 이후에는 결코 A와 부정행위를 저지른바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고요한 변호사는 A의 핸드폰에서 발견한 피고1의 사진과, 피고1이 SNS에 올려둔 사진에서 입고 있는 수영복, 옷 들을 하나하나 비교하며 위 사진들이 2016년 경 촬영된 것들임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2는 A가 본인의 나체사진을 찍은 사건과 관련하여 부제소 합의가 있었고, 해당 부제소 합의의 효력은 원고의 위자료 소송에도 미쳐 이 사건 소송은 각하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고요한 변호사는 피고2가 제출한 합의서의 해석상 그 효력이 원고에게 미치지 못함을 강력이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2는 본인이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때에는 이미 피고1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난 이후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고요한 변호사는 피고2가 부정행위를 알려오기 전까지만 해도 혼인관계과 문제없이 유지되고 있었음을 강하게 주장하며, 해당 기간 동안 문제없이 가족여행 등을 다녀왔음을 이에 대한 증거로써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소송결과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1, 피고2는 원고에게 각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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