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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로부터 위자료 청구를 당하였으나 오히려 위자료를 받고 이혼한 사례

조정성립
20-02-06 | 조회 406회 | 글번호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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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신청인()과 피신청인(아내)은 혼인한 지 30년이 넘은 부부로, 혼인기간 동안 부부간에는 금전 문제, 자녀교육 문제 등으로 갈등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신청인(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부부가 별거하게 되었고, 신청인(남편)은 피신청인(아내)에게 이혼 및 위자료 1,000만원을 요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 박서진 변호사는  피신청인을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박서진 변호사는 신청인의 금전 문제 등으로 인한 장기간의 불화 및 신청인의 가정폭력의 존재 사실을 밝히면서 신청인의 이혼청구의 부당성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30여년간 피신청인이 직장생활 및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면서 가정에 헌신하였음에도 그 공을 인정받지 못한채 신청인에게 위자료까지 지급을 하여야 하는 상황은 부당하다는 사실을 증명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위자료를 받아야 할 대상은 신청인이 아닌 피신청인이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소송결과

 

 

조정기일에서 피신청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오히려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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