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 사례(항소심) > 대전 이혼소송 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 성공사례

성공사례
SUCCESSFUL CASE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 사례(항소심)

조정성립
20-02-06 | 조회 450회 | 글번호 69

본문

사건의 개요

 

 

법무법인 열린 마음은 이 사건의 원심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성공적으로 판결을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성공사례 게시판 55번글 링크 : http://happylawyers-divorce.co.kr/bbs/board.php?bo_table=csuc&wr_id=68&num=55

 

원심에서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497,000,000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자녀들에 대한 양육권자도 원고를 지정하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원심의 판결에 대해 피고가 항소를 하였고, 항소심에서는 고요한 변호사가 원고를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의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를 낮추고자 다양한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고요한 변호사는 원고가 피고와 15년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하면서 가사를 전담함은 물론, 거동이 불편한 피고를 헌신적으로 간호해 왔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원심 판결 이후 재산분할에 포함되 있던 피고인 명의의 아파트 시가가 불과 몇 달 사이 6,000만원 이상 상승한 점을 증거로 제출하여, 원고의 재산분할 금액이 원심보다 증가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가 사건본인들 명의로 대출받은 생활자금 대출에  대해서​ 피고가 그 금원을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사건본인들의 복리를 위해서는 피고가 이를 변제 해야 함을 피력하였습니다. 

 

 

 

소송결과

 

 

 

 

2차 조정기일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5억 3,000만원(원심 보다 3,300만원 증액)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자녀들에 대한 양육권자도 원고를 지정하고, 사건본인들 명의의 생활자금 대출도 피고가 변제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6e66d5bbe04108eca4266d9f99e3e049_1580974718_7255.png
6e66d5bbe04108eca4266d9f99e3e049_1580974721_2925.png

법무법인 열린마음 이혼/가사센터 | 주소 : 대전 서구 둔산로 137번길 44, 303호 (서림빌딩) | 사업자등록번호 : 791-81-00968 | Copyright ⓒ 2018 법무법인 열린마음. ALL rights reserved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