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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위자료 소송 사례(피고 대리)

화해권고결정
20-02-06 | 조회 398회 | 글번호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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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원고(남편)는 아내인 A가 피고와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원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 고요한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이미 원고가 피고가 직접 작성한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취지의 각서를 제출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A와 피고 사이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충분히 입증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고요한변호사는 부정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 부정행위가 발생된 원인에는 원고의 잘못도 크게 작용하였으며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에는 더이상 A와의 만남을 단절한 점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소송결과

 

재판부는 화해권고결정(위자료 700만 원)을 내렸는데, 양측 모두 이의하지 않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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