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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이혼본소청구에 피고가 반소이혼을 청구한 사례

승소(피고반소청구인용)
19-08-08 | 조회 467회 | 글번호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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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혼인신고 후 외국에서 머물며 원고(남편)가 학업을 이행하는 동안 피고(아내)가 경제적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학업을 마친 원고가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면서, 위자료 등의 지급을 약속하고 차후 국내에서 이혼절차를 완료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몇 년 후 원고가 피고와의 이전 합의를 뒤집고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혼인기간 동안 원고의 학업을 위해 타지에서 헌신한 아내에게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한 요구하고 이후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은 원고에게 혼인파탄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 여지원 변호사는 피고(반소원고)를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재판과정에서 피고(반소원고, 아내)는 혼인기간 내내 타지에서 남편을 위해 헌신한 아내에게 일방적인 이혼을 요구한 원고(반소피고,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고, 이전에 이혼에 합의하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며 위자료 지급을 약속하였던 사정을 밝히면서, 이를 입증하는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주변 지인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소송결과

 

재판부는 피고(반소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인 반면, 원고의 주장은 배척하면서, 피고가 제기한 반소청구에 의해 이혼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하면서 피고의 이혼 반소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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