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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FUL CASE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 사례

승소(원고청구인용)
19-07-26 | 조회 528회 | 글번호 65

본문

 

 

 

사건의 개요

 

 

아내(원고)와 남편(피고)는 짧은 연애 후 아이를 임신하여 혼인한 젊은 부부였는데, 경제력이 없었던 피고로 인해 원고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며 힘들게 아이를 양육하였습니다. 원고는 친정부모님에게 아이를 맡기고 경제활동을 하면서 어떻게든 부모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피고는 아무런 경제활동을 위한 어떠한 의지와 노력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큰 다툼 후 집을 나간 피고는 연락이 두절되고 행방을 알 수 없었습니다. 원고는 경찰에 실종신고까지 하였지만 피고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2년이 되도록 피고의 행방을 찾지 못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양육권 및 양육비 청구를 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 여지원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소송과정 중에도 피고의 행방을 알 수 없어 소장 및 준비서면 등이 송달되지 않았고, 수차례의 주소 보정과 야간 송달, 특별 송달, 피고 친지들에 대한 사실조사 촉탁 등이 진행되었음에도 피고의 주소지는 불명이었습니다. 6개월이 넘도록 피고에 대한 송달절차가 진행되지 않자, 재판부는 원고의 공시송달 신청을 받아들여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소송결과

 

 

재판부는 피고의 원고와 사건본인에 대한 악의의 유기를 인정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며,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양육비 300만 원과 장래양육비 월 3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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