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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FUL CASE

배우자의 일방적인 변심을 원인으로 이혼을 청구한 사례

조정성립
조회 1,036회 | 글번호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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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혼인한지 1년 반 된 신혼부부였습니다. 두 사람은 여느 신혼부부들처럼 잦은 다툼과 화해를 반복하면서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사소한 다툼 후 피고가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이혼을 요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원고와 가족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혼의사를 굽히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면서 피고가 결혼당시 구입한 가전과 가구들까지 전부 가져갔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협의이혼을 위해 여러 차례 만났으나, 피고가 원고가 결혼당시 구입한 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과 혼인기간 중 원고와 피고가 함께 구입한 자동차에 대한 지분이전을 요구하면서 협의가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고민 끝에 피고에 대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 곽미경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곽미경 변호사는 두 사람이 혼인관계가 1년 반에 불과할 정도로 짧은 점, 이혼자체도 혼인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 없이 피고의 일방적인 요구로 인한 것인 점, 혼인당시 피고가 구입해 온 혼수제품을 전부 피고가 회수한 점, 원고명의 아파트는 혼인당시 원고 부모님의 도움으로 매입한 원고의 특유재산인 점, 원고와 피고 공동명의로 구입한 자동차는 원고와 피고가 대금을 반씩 부담한 점 등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자동차 대금을 지급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결과

 

2차 조정기일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자동차 대금 및 예금의 일부를 재산분할로 지급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자동차 지분을 이전하기로 하면서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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