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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이혼을 청구 받은 사례

조정성립
조회 951회 | 글번호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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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원고(남편)은 피고(아내)가 산악회 등에서 만난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며,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4,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도 경제적 무능력 등을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4,000만 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 곽미경 변호사는 피고(반소원고)를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곽미경 변호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부정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설령 피고의 부정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혼인기간 내내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원고를 대신하여 피고가 가장으로서 가정경제를 책임지고 자녀들을 양육한 점, 원고의 경제적 무능력으로 이미 원고와 피고 사이 혼인관계가 파탄 난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 모두 분할할 재산이 없었던 상황이었고, 이에 양측 모두 조정을 통해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랐습니다.

 

 

소송결과

 

조정기일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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