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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을 원인으로 이혼을 청구한 사례

조정성립
조회 887회 | 글번호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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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원고(아내)는 약 15년 전부터 경제활동이 전무한 피고(남편)을 대신하여 가족의 가장 역할을 하였습니다.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육시키기 위해 원고는 공장, 마트 등에서 힘들게 일하면서 가정경제를 책임 졌습니다. 몸을 혹사시키며 일하던 원고는 결국 건강상 문제로 몇 차례 수술까지 하였는데도 피고가 달라지지 않자 원고는 고민 끝에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 여지원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여지원 변호사는 피고가 젊은 나이에 경제활동을 중단하면서 원고의 일방적인 헌신을 강요하였고, 이로 인해 현재 원고가 건강상 문제가 발생한 점, 원고가 경제활동과 가사, 자녀 양육 및 교육도 모두 전담하여 남편인 피고가 배우자로서 부양의무를 전혀 하고 있지 않은 점, 더욱이 피고가 원고 몰래 부부의 유일한 재산인 집을 담보로 여러 차례 대출을 받아 채무까지 증가시킨 점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피고의 유책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도 본인의 유책성을 인정하면서 조정으로 원만히 해결되기 바란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소송결과

 

조정기일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부부 재산의 절반을 재산분할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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