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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FUL CASE

피고 위자료 청구 기각 및 재산분할 방어 성공 사례

일부승소(원고청구기각)
조회 77회 | 글번호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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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 피고)은 배우자(아내, 원고)와 슬하에 1명의 자녀를 키우며 5년 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다가 불화로 협의이혼을 결정하면서,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권은 아내가 갖고, 양육비는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라 월 75만 원씩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남편이 아내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재산분할금을 지급한 이후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별거 이후 아내는 돌연 말을 바꿔 추가 재산분할금 및 위자료, 양육비 증액 또는 일시금을 청구하는 이혼조정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양측이 합의한 내용을 모두 이행하였다고 생각한 남편은 아내의 이혼조정신청에 응할 수 없었고, 여지원변호사를 찾아와 상담 후 이혼 소송 진행을 결정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여지원 변호사는 남편인 피고를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여지원 변호사는 조정기일에 양측이 이미 이혼, 양육권 및 양육비, 재산분할 등에 대하여 합의하였고 이행을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내의 추가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였고, 당연히 조정은 불성립되었습니다.

 

이후 이혼 소송 절차에서 원고측은 재산분할 기여도를 원고(아내):피고(남편) 55:45 비율을 주장하며 추가 재산분할로 무려 7,1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여지원 변호사는 혼인 전 남편의 아파트 구입, 퇴직금 포함 등을 주장하여 피고의 재산분할 기여도가 훨씬 높음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아파트의 시세를 부당하게 높게 책정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여 실제 시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시하여 정확한 시세로 재산이 산정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잘못으로 혼인이 파탄된 것이라며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의 부당성을 강조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가되어야 한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소송결과

 

재판부는 피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와 피고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45:55로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500만 원만 지급하도록 하는 원고 일부 패소판결(위자료 3,000만 원 감액, 재산분할 4,600만 원 감액)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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