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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에 대한 위자료청구 소송 승소사례

승소(원고청구일부인용)
조회 133회 | 글번호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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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원고는 배우자와 슬하에 3명의 자녀를 키우며 10년 째 혼인생활을 유지하던 중 근무하던 회사에서 외국 주재발령을 받아 가족과 함께 외국에서 생활 중이었습니다.

타지생활에 외로움을 토로하던 원고의 아내가 동호회 활동을 추천받았고, 원고의 아내는 한국인 교포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스포츠 동호회에 가입하여 동호회 활동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원고는 아내가 그 동호회의 코치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두 사람이 서로의 집을 드나들며 거리낌 없이 불륜을 이어간 것을 알고 깊이 분노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와 아내의 관계는 심히 악화되었고, 결국 별거에 까지 이르면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여지원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여지원 변호사는 택시사용 앱, CCTV화면 등을 통해 두 사람이 서로의 집을 수차례 드나들었던 사실을 입증하였고, 원고 아내가 피고와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취지의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두 사람의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위 사건이 진행되면서 원고와 피고 모두 외국에 체류하고 있었으나, 국적이 모두 대한민국이었으므로 국내법원 관할 사건으로 사건이 진행되어야만 했습니다. 이에 원고와 피고 각자 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소송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2,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85%를 부담하도록 하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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