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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성립 후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 소송 승소사례

승소(원고청구일부인용)
조회 266회 | 글번호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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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원고는 아내와 3명의 자녀를 둔 채 20년 가까이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다툼 끝에 두 사람은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배우자와 그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 2명을 피고로 하여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여지원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여지원 변호사는 피고들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의 서로 애정을 표현하는 내용, 별거 후 두 사람의 데이트 및 동거 정황에 대한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들을 제출하여 두 사람의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소송과정 중 조정절차를 통해 원고와 피고 1(배우자)는 이혼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원고가 피고로부터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 1 사이 조정 성립 이후 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 2(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한 재판절차를 마저 진행하였습니다.

 

 

소송결과

 

재판부는 피고들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그로 인해 원고의 혼인이 파탄되었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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