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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신청으로 조정이혼 성립한 사례

조정성립
조회 351회 | 글번호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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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신청인(원고, 아내)는 피신청인(피고, 남편)의 잦은 음주, 폭언 및 폭행으로 이혼을 결심하였고, 남편의 폭행에 대하여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하면서 이혼 합의하였습니다.

 

신청인은 각자 명의대로 재산분할을 하기로 합의하면서, 사건본인의 양육 및 면접교섭과 방법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상세한 내용으로 합의사항을 정하였고, 강제력이 전혀 없는 협의이혼 보다 법원의 조정절차를 통해 조정조서로서 이혼이 성립되는 조정이혼 신청을 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 여지원 변호사는 신청인(원고)를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여지원 변호사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서, 두 사람 사이 합의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추가 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신청인의 입장에서 조정위원들을 설덕하여 원고의 요구사항이 들어간 조정조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소송결과

 

1회의 조정기일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각자의 명의대로 재산분할 하고,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권은 원고가 갖고, 양측의 의견이 조율된 면접교섭 방법대로 이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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