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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및 양육비 지급 중단 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 사례

승소(원고청구인용)
조회 274회 | 글번호 88

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아내)와 피고(남편)은 혼인한지 20년 된 부부로 두 사람 사이 미성년 자녀 2명을 포함한 3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혼인기간 중 종교활동, 취미활동 등으로 갈등이 잦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의 관계는 점차 악화되었고, 급기야 피고는 원고에게 생활비 지급을 중단하면서 심한 갈등을 겪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는 자녀들과의 갈등도 심해졌고, 심지어 자녀들에 대한 교육비 및 양육비도 지급을 중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속하여 생활비 및 양육비 등을 지급하지 않자, 이혼을 결심하였고, 피고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와의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원고의 모든 청구를 부인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 여지원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여지원변호사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혼인기간 동안 피고의 유책사유에 대하여 주장·입증하였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졸혼을 먼저 제시하면서 생활비 지급을 중단한 점, 필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사건본인들의 학원비 및 통신비 지급에 어려움을 겪은 점, 피고가 원고와 자녀들에게 폭언을 일삼은 점 등을 주장하였고, 면밀한 가사조사를 통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 파탄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소송기간 중에도 피고가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할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이에 재판부는 피고에게 임시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사전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사전처분 결정 이후에도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피고가 혼인유지의 의사가 없으면서 원고에게 재산분할 및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려고 이혼을 부인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소송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1,000만 원의 위자료, 15800만 원의 재산분할금, 사건본인당 월 7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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