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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FUL CASE

조정성립으로 부부의 재산 대부분을 이전 받은 사례

조정성립
조회 107회 | 글번호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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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혼인한 지 10년이 넘은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의 두 자녀를 둔 상태였습니다. 피고는 혼인생활 중 여러 차례 부정행위을 하였고, 원고에게 수차례 폭행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날 피고가 원고를 폭행하면서 원고가 피고를 피해 집을 나왔고, 별거를 시작하면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양육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여지원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여지원 변호사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 파탄은 피고의 부정행위와 원고에 대한 폭행으로 인한 것임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을 방치하고 있는 사정을 주장하여 임시양육자로 원고가 지정되고, 사건본인들을 원고에게 인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가사와 양육 등을 전담하였던 사실 등을 강조하면서 원고가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충분히 기여하였음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소송결과

 

여러 차례의 조정 및 합의 시도 끝에 3차 조정기일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부부 재산의 대부분인 피고 명의 아파트를 이전하여 원고와 사건본인들이 그 집에서 생활하도록 하였고,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채무는 피고가 계속하여 상환하기로 하면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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