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 사례 > 대전 이혼소송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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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FUL CASE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 사례

승소(원고청구인용)
조회 20회 | 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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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원고(아내)의 남편은 10년 전 바람이 나 집을 나가 상간녀와 동거하면서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남편의 부정행위가 인정되어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이혼은 인정될 수 없다는 이혼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남편의 유책성이 인정되어 이혼은 기가되었지만 두 사람은 그 이후에도 별거를 계속하였고, 아내는 혼자 두 자녀를 양육하며 생활하였습니다. 아내는 두 자녀가 모두 혼인 한 후 더 이상 남편과 의미 없는 혼인을 유지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이혼을 결심하였고, 남편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과거양육비 및 재산분할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 여지원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피고는 이혼소송에서 본인이 10년 전 집을 나간 것은 원고의 잘못으로 집을 나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본인의 유책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오히려 원고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여지원변호사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혼인기간 동안 피고의 유책사유에 대하여 주장·입증하였습니다. 특히 피고가 10년 전 부정행위로 집을 나간 유책배우자인 점, 원고가 홀로 두 자녀를 양육한 점 등을 주장하며, 10년 전 확정된 판결문,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증거, 자녀 양육사실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부부 재산 범위를 정확히 밝히고, 원고가 재산분할로 마땅히 받아야 할 금앵의 범위를 특정하였으며, 미성년자녀에 대하여 피고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면서 과거양육비를 주장하였고,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원고의 기여도가 많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엿습니다.

 

소송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유책배우자인 피고의 이혼반소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이혼본소청구로서 이혼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 과거양육비 2,46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재산분할에 있어 원고의 기여도를 60%로 인정하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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