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인을 상대로 한 이혼소송 > 대전 이혼소송 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 성공사례

성공사례
SUCCESSFUL CASE

외국인 부인을 상대로 한 이혼소송

승소(원고 청구 일부 인용)
조회 47회 | 글번호

본문


사건의 개요

 

 

남편(원고)는 전 부인과의 이혼 후 태국 국적의 부인(피고)과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한번의 아픔을 겪었던 만큼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자 노력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한 갑작스런 실직과 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게 결국 심한 말다툼까지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부인은 다툼 후 함께 거주하던 시어머니(원고의 어머니)에게는 사건본인을 데리고 며칠 간 고향 태국 친정에서 쉬다 오겠다고 말하였고, 이를 믿은 시어머니는 며느리(피고)에게 마음을 잘 추스리고 오라며 용돈까지 주기도 하였으나, 부인은 태국에 간 이후 수개월 간 남편 측의 연락을 받지 않더니 사건본인을 태국에 두고 혼자 귀국하였습니다. 


귀국 후 부인은 원고 측의 계속되는 연락을 무시하며 태국 마사지 업소 등에서 일하며 생활하였고, 결국 이를 보다 못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청구 및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가 및 양육권자 지정 청구를 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 고요한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소송과정 중에도 피고의 행방을 알 수 없어 소장 및 준비서면 등이 송달되지 않았고수차례의 주소 보정과 야간 송달특별 송달피고 친지들에 대한 사실조사 촉탁 등이 진행되었음에도 피고의 주소지는 불명이었습니다. 6개월이 넘도록 피고에 대한 송달절차가 진행되지 않자재판부는 원고의 공시송달 신청을 받아들여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소송결과

 

 

재판부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악의의 유기를 인정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인용하였으나현재 태국에 존재하는 사건본인을 한국으로 데려올 수 있는 사실상의 수단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로 피고를 지정 하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09e90ec516f973f2a8970fafae39789c_1628416039_9213.png

 

법무법인 열린마음 이혼/가사센터 | 주소 : 대전 서구 둔산로 137번길 44, 303호 (서림빌딩) | 사업자등록번호 : 791-81-00968 | Copyright ⓒ 2018 법무법인 열린마음. ALL rights reserved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