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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FUL CASE

가정폭력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 사례

승소(원고청구인용)
조회 85회 | 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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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원고(아내)20년의 혼인기간 동안 피고(남편)의 의처증과 폭언, 폭력 등에 시달렸으나, 두 자녀들을에게 부모의 이혼이 흠이 될까 참고 혼인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뿐 아니라 아직 미성년인 자녀에게까지 폭언 및 폭행을 행사하였고, 어느 날 미성년인 자녀가 피고 폭력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원고 및 사건본인의 요구에 따라 피고와 가족들을 분리조치하고 접근금지명령 결정을 받으면서 원고는 피고와 별거하기 시작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 여지원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여지원변호사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혼인기간 동안 피고의 유책사유에 대하여 주장·입증하였습니다. 특히 피고가 원고에게 오랫동안 폭언과 폭행을 행사한 점, 피고가 원고뿐 아니라 미성년자녀에게까지 심한 폭언과 폭행을 행사한 점에 대하여 충분히 주장·입증 하였습니다.

 

또한 부부 재산 범위를 정확히 밝히고, 원고가 재산분할로 마땅히 받아야 할 금앵의 범위를 특정하였으며, 미성년 자녀들의 복리를 위해 원고가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어야 하며, 피고의 가정폭력으로 사건본인이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밝히며 면접교섭은 사건본인의 의사에 따라야 한다고 피력하였습니다.

 

소송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 및 재산분할 90,000,000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사건본인 대한 양육권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은 원고와 협의 하에 하도록 하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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